[비즈니스포스트]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라는 '1회전'을 마무리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2회전'에 들어섰다.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을 파고들어 '검증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단단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만큼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정국 주도권을 일부라도 되찾아오려 한다. 
 
7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집권 이후 상법 개정안과 추경안 등을 처리하며 집권 뒤 시급한 과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정국은 조만간 시작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새롭게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9개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7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마친 상태다.

여야는 이날 현재까지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 등 9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 일정도 줄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났던 만큼 이번에는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면서 벼르고 있다.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후보자가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두 연구 논문은 제목·실험 단계·결론 등이 거의 유사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가 35%로 나타났다"고 몰아세웠다. 학계에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가 25% 이상이면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바라본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돼 있다. 

특히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4대강 사업' 자문위원 활동 이력까지 알려지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초중등 분야 전문성 우려,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한밭대 통합과 평화의 소녀상 설립 관련 논란이 불거졌는데 논문 관련 의혹이 더해지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라며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는 14일 청문회에서 첫 검증 주자인 강선우 후보자의 청문회도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어 남편의 스톡옵션·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려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총 2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이 2021년 10월28일 각각 500만 원씩 후원했고, 2022년 4월21일에는 방 전 부회장과 쌍방울 계열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 한성구 전 대표가 500만 원씩을 후원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에 허용되는 연간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각종 논란을 빚은 기업의 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하는 행태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후보자를 향해서도 칼을 갈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를 문제 삼고 있다.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해,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 원가량이었기 때문에 재산가액인 1억7천만 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된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 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하며 이익을 챙겼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촌각을 다투던 시기, 질병관리청장으로서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포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은 안 된다'고 직접 말하고, 나경원 의원은 6박7일 동안 국회 본청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다.

그만큼 이번 장관 청문회를 통해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다.

함인경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증인 없어, 증빙도 없어, 결국 소명 없이 끝났던, 그래서 배추와 무(無)만 남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며 "배추와 무(無)만 남은 김민석 청문회가 남긴 상처, 또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때와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주저 없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